일본, 정권 바뀌어도 방위예산 증가 계속…내년 60조원↑

2차 아베 내각서 8년 등 9년 연속 상승

'이지스 어쇼어' 대안 비용 포함안돼

방위예산 더욱 늘어날 가능성有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방위상으로 기용된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이다. 외가에 입적해 아베 전 총리와 성이 다르다. 2020.09.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내년 방위예산이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방위력 확충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으로 5조 4898억 엔(약 60조 7700억 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0회계연도 예산보다 3.3% 증가했다. 방위예산은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내각에서 8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1회계연도에서도 예산이 확정되면 9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아베 정권 계승’을 내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내각에서도 방위예산 증가가 이어지게 된다.

방위예산에는 우주공간을 감시하는 위성 정비 관련 비용이 총 343 억엔 포함됐다.

2035년 배포를 목표로 차기 전투기 엔진 개발 비용 등도 담겼다. F2의 후속 전투기다. 오는 10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과 계약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 방어 비용으로는 1247억 엔이 담겼다. 북한 등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치를 취소한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 비용 등은 명기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대안으로 시스템의 해상 배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용 증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방위예산은 연말 예산 편성을 앞두고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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