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내 권력형 성범죄 3년 새 2배 증가…"엄중 처벌 필요"
2017~2019년 국립대 제출 자료 분석
같은 기간 학생 간 성범죄 1.3배 늘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35개 국립대와 국립대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교수로부터 성희롱·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은 2017년 10건에서 2019년 2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2배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학생 간 성범죄가 67건에서 90건으로 1.3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빠른 증가세다.
학업을 평가하는 교수와 평가 대상인 학생 간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대 내 전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17년 101건, 2018년 145건, 2019년 151건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울=뉴시스] 최근 3년간 국립대 성폭력 신고자-가해자 현황 (제공=정청래 의원실)
정 의원은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성범죄 교수가 정직 몇 개월 뒤 복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의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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