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사전 공개…의견 수렴 나서

산업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6~15일까지 수렴

홈페이지 통해 접수 가능…이달 말 정식 발간 예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산업계, 시민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달 말 정식 발간할 예정이다.

새로 개정되는 해설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도 따로 수록해 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위는 본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유 양식에 따라 가능하다.

개보위는 "디지털 사회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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