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지위원들, 국감서 의대 정원 등 여론전 시작

與 "의대 신설,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신규 의사 65%는 수도권으로…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공공의료원 70%가 의사 부족…공공의료 비중도 축소"

의협 "의사 부족 세부 근거 제시 못해…정원 증원 부정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 국감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 발언과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역간 의료 인력 불균형과 공공의료 부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 실태를 열거하며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계획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5000명으로, 2015년 9만 5000명에 비해 만 명 정도 늘었다"며 "OECD 기준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4년간 늘어난 의사 인력 만 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꼭 의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이는 원인이 있고, 의사들의 경우에는 지방에 있으면 의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본인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잘 소통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 자료를 통해서도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35개 공공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사 정원 1302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1228명에 불과해 74명이 부족했다.

강원(-11명), 충북(-5명), 충남(-14명), 전남(-15명), 경북(-8명), 경남(-4명), 제주(-4명) 등 지방 공공의료원 뿐 아니라 서울(-36명), 부산(-6명), 대구(-8명), 인천(-1명) 등 대도시 기관에서도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료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년째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5.1%(3699개)에 불과했다.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08년 6.3%, 2009년 6.1%, 2010년 6.0%, 2011년 5.9%, 2012년 5.8%, 2013년 5.7%,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4%, 2017년 5.3%, 2018년 5.2%, 2019년 5.1%로 11년째 하락했다.

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는 경우가 지방에서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은 경북과 전북이 0.60%로 가장 높았다.

또 강원 0.44%, 제주 0.40%, 충북 0.39%, 경남 0.27%, 전남 0.26%, 충남 0.25% 등 지방에서 이 비율이 높았고 인천 0.21%, 부산 0.13%, 세종 0.12%, 경기 0.11%, 서울 0.09%, 광주 0.08%, 대전0.07%, 대구 0.06% 등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 의원은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권이 국감을 활용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향후 정책 추진 동력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여당과 의협은 지난달 4일 의료계의 단체행동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과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정 협의체에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해당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만큼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자 의협도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정부가 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정 의사 수를 판단하는 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만족도, 전문가 판단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상당할 것이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7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지역의사제에 대해 분석했다.

의협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 중인 독일의 의사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외국인 신규 의사는 1349명이었지만 해외로 유출된 의사는 1898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의협은 "독일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독일의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단순 번역 수준의 입법안을 제시하고 여론몰이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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