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 정부 지원 못 받아"

與이소영 의원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 개선 해야

[과천·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이소영의원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 등으로 보험 지급신청을 포기하는 1인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아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4등급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4778명인 반면 지원을 받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수급 자격을 갖췄으면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자영업자가 절반에 가까운 배경으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중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이 의원은 소진공측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며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지원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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