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왜 임대인에"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정책 보완 주문

"임대인도 이자 내야 한다. 어디 빚 없는 사람 있겠나"

"은행 등 금융권까지 동참하는 종합적 지원책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표주연 기자 = 서울, 강원 등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12일 발표한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대체적으로 반기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강원 황성에서 커피전문점 커피베이를 운영하는 석병진 사장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에 “국가 책임을 임대인에 떠 넘기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석 사장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좋다. 고통의 다리를 같이 건넌다’고 말할 것”이라며 “(하지만) 임대인들도 이자를 내야 한다. 어디 빚 없는 사람들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석 사장은 “커피 매장 임대료로 매월 99만원을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현재도 매출이 10%이상 줄어 (임대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서도 “(하지만)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 요청을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다. 나중에 서로 낮뜨겁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 커피점이 입점한 건물주도 은행빚을 끼고 산 건물 매입 자금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느라 허리가 휘는 속사정을 아는데, 자신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착한 임대인'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국가의 책임을 힘없는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석 사장은 이번 정책을 뒷받침할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소득세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거나, 수도세나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취업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에게 50만원씩을 주느니 직원을 고용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에서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아쉬움도 피력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스튜디오가 입주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화를 공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물을 매입할 때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해도 건물주들은 이러한 이자 부담을 거론하며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이 사무총장은 따라서 임대료 부담완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까지 동참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이 임대인들에 이자를 유예해 준다든가, 정부가 금융권을 지원해 이자를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니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료 부담을 덜 또 다른 보완 대책으로 폐업 문제를 손질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폐업을 원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장사는 못하고, 임대료는 물고 손해는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사실은 폐업을 원할 때는 계약 종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저 같아도 규모를 줄여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번 임대료 완화 대책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바라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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