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美 의회 청문회 참석차 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일정은 아직 미정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SBS 취재진 폭행으로 특수상해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대표 박상학씨가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28일 "박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 참석 등을 위해 어제 출국했고 3월 초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박 대표는 미국 인권단체 등과 접촉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등을 담은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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