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新복지 구상' 공개…與 대권 정책경쟁 본격화하나

李, 교섭단체 연설서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

"인간다운 삶, 2030년까지 적정기준 달성토록"

18세 아동수당·국민 상병수당·온종일돌봄 망라

4차 지원금 논쟁 종지부 "맞춤형, 전국민 함께"

"그간 축적한 복지제도 계승·발전…제도 지속성"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낙연표 신(新)복지체계 구상인 '국민생활기준 2030'을 공개했다.

'기본소득'을 정책브랜드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에 맞서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차기 대선 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여권 대선주자 간 치열한 정책경쟁에 막이 오를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가 2015년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를 한국 기준에 맞춰 적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영역을 제시하고 여기서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의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축을 설정했다.

최저기준에 대해선 "국가의 의무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적정기준에 대해선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우선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상향 ▲시·군·구별 공공 노인요양시설 1곳 설치 ▲차별 없는 교육 ▲일상의 건강과 행복 보장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일정표도 공개했다.

사회적 논의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며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신복지체계 구상'을 가다듬어 왔다. 당내 연구팀도 발족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모델 연구에 매진했다.

이날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에 종지부도 찍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선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언급했고, 경기 진작용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겠다고 말해 '선후'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이 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편 지원을 병행하되 시급한 선별 지원이 우선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협력이익공유제' 필요성도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편 재난지원금을 고리로 내세우는 '기본소득'에 맞설 정책 모델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그간 축적한 복지제도를 채우고 더 올리자는 것이다. 이제까지 노력한 것을 인정, 계승하고 보완하고 쌓아 올린다, 발전시킨다는 의미"라며 "제도의 지속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분야별 과제를 꼽아서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며 "분야별 과제 추출작업은 이미 시작돼있다. 오늘은 새로운 개념을 국민에 제시하는 게 내 목표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맞춤형·보편 병행 지원을 시사한 데 대해 "그것을 갖고 이분법적 논쟁을 계속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것이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면서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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