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930명 정기인사…조국 부부 재판장은 변동 없어(종합)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법관 총 930명 전보 등 인사…22일자

'조국·靑하명수사' 재판장은 이동 없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법원이 2021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1심을 심리하던 재판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인사는 법관 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선발성 보직 중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재 파견연구관 ▲고법판사 신규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까지 8개 보직인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이뤄졌다.

또 이번 정기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적극 보임했다.

지난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도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추가로 5명 감소됐고,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법조경력이 높은 법관 28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긴 54명의 판사들 중 28명은 사법연수원 28~35기에 포함됐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포함한 지방법원 판사 462명이 이번 인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20일자로 신규임용된 법관 150명은 오는 3월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등 총 41명의 법관은 오는 22일자로 법복을 벗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1심 선고를 내리며 과거 미흡한 수사를 꾸짖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0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이번 인사로 주요사건을 맡고있던 재판부도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옯겼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59-1단독 김연학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했다.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보수단체 2곳에게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박형순 부장판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나란히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1심 사건을 심리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였던 이 재판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처음 설치된 대등재판부였다.

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보석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 전보 가능성이 점쳐졌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심리해 왔다. 다만 오는 22일 인사 시행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무분담 변경에서 재판부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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