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전국 80만가구 공급' 부동산 대책 확정…최대 규모
변창흠 국토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 확정 발표
"서울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 예상 뛰어넘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이날 협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당정협의 직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당정은 서울에서만 최소 3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59만가구, 전국 80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물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이번 공급대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30만가구, 지방광역시까지 대상을 넓히면 50만가구라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더 이상 나대지가 없고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인식이었다. 서울에서 (주택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물량이)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대규모 물량을 시사했다.
당정의 이번 주택공급은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택지공급이 쉽지 않은 서울에서만 30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기존에도 강조해 왔던 공공임대·분양 외에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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