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유행 감소·증가 판단 어려운 정체기…주말 거리두기 조정 발표"

"'형평성 논란' 엄격한 조치 이번 주말 완화 검토"

"유흥시설로 운영하는 음식점 현장점검 불가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1.0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감소세인지 증가세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정체기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업종의 방역조치 완화 요구까지 함께 고려해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확진자 수 상황이 3차 유행에서 확진자 감소 추세기는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주 들어 정체기 맞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폭 또는 소폭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확진자 수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주와 이번주는 감소세인지 증가세인지 모호한 경계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금요일까지는 확진자 추이를 살펴야 향후 방역 조치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 발표일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금요일까지 주중 상황 살펴보고 거리두기 조정 등을 발표하겠다"며 "토요일 0시에 금요일 환자 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자체·현장 혼란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여부도 이번 주말 중 정하기로 했다. 같은 위험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방역수칙이 엄격하고 다른 곳은 완화되는 등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반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금요일(5일)까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여부를 판단해 별도로 안내하겠다"며 "설 연휴 전이라도 이번주 중 너무 엄격한 조치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반장은 4일 브리핑에선 "현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식이 정부 조치 내용과 괴리가 있다"면서 "현장에선 풀어줘도 되는데 정부가 강화된 조치를 한다는 양쪽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조치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현재 상황이 확진자가 4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적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엄격한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할 부분과 유지돼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환자 추이 등도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음식점이면서 사실상 유흥시설로 운영한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 사례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일반음식점이지만 유흥시설 성격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장소의 확진자 발생에 국한해 방역수칙 조정이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전체 발생 추이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여부 등 전체적으로 보면서 방역수칙, 단계 조정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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