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도권 등 5년내 83만호 공급…시장 불안 송구"(종합)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시장 불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것"

"주택시장 안정 진력했으나 도전요인 다양"

"주택공급 우려 불식…예상 뛰어넘는 대책"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 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해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 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책 노력에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 의욕, 사회 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와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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