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부, 방역 제일 잘해…주52시간제는 기업 위한 정책"

"방역, 국제적으로 한국이 최선 다한단 평가"

"주52시간제, 우리나라 노동시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현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주52시간제 적용 유예 요구에 대해선 "그것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기업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방역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냔 물음엔 "이름을 정부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아마 해외에서 지어졌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에 대해 항상 국민 여러분의 참여, 의료진들의 헌신 등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왔지 정부가 잘해서 이랬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숨넘어가기 직전이다. 국민들이 쓰러져 가는데 한국형 뉴딜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북거래협력사업 예산은 매년 1조 이상 잠자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국민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또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예산을 연출해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모든 정책은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기업인에게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짧아서 생산성이 덜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해서 더 양질의 노동력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개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되어 좋은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경영계든 노동계든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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