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월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철저히 준비"

"기본대출, 서민의 금융 접근성 부족하단 지적으로 이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 "시간적 여유를 얻은 만큼 모든 단계별로 매일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월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증시의 발전에 한축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법공매도가 감지되지 않고 횡행하고 있다는 불만,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는 지적"이라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감시 강화, 증권사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것 등은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고, 이제 증권사의 전산처리를 상시 감시하는 기능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된다고 하는데, 5월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만들고 시험에 설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며 "또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증권금융을 통해 물량을 2조~3조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존에 5개 증권사 밖에 안됐지만 더 많은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월3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단계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얻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모든 단계별로 매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증권사와 거래소, 시장참가자들과 대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준비 못해서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금리시대에 금융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정부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거기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기본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정책을 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햇살론17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항상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 하반기 최고금리도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방향을 밝혔는데, 이 경우 그런 분들이 더 소외될 가능성도 있어 기금을 좀 더 모아 국민 모두가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클루시브 파이낸스(inclusive finance)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햇살론도 일정등급 이상만 해당되는데, 아래 등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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