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운규 검찰 구속영장에 격앙…"의아스럽기 짝이 없다"(종합)

정 총리 "어떻게 이런 사안이 사법적 판단 대상 되나"

민주당 "검찰 명백한 정치수사…文정부 정책 흔들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안채원 윤해리 기자 =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총리 등 여권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대전지방검찰청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2020.11.16. [email protected]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며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산업부가 파쇄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며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 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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