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박근혜 불법사찰 의혹에 "DJ 때부터 모두 공개하라"

국민의힘 정보위원들 기자회견 열고 자료 요구

"DJ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 동시 공개해야"

"선거 앞 국정원·與 쟁점화…신종 정치 개입"

하태경 "자료 많으면 DJ때 도·감청부터 공개"

"불법사찰 20만건?…본인 추정, 개념 과잉 확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1.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정보위원들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해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일 국정원 업무보고 때 박지원 원장도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1차 자료로 ▲1998년 2월~현재까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 정보 문건수, 활용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1998년 2월~현재까지 도·감청 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 내용 일체 ▲1998년 2월~현재까지 사찰관련 내용을 작성된 불법 도·감청 자료 및 보고서 ▲1998년 2월~현재까지 사찰관련 미행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email protected]

하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의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가 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전부 공개하는 건 너무 많은데 도·감청 관련 사안만 DJ부터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불법사찰자료부터 우선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취합과 도청, 미행 정보는 강도에서 질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 정권의 범위가 문제인데 민주당은 MB 이후만 공개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신종 정치개입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건 박정희 때부터 하는 건 너무 많으니 DJ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원장이 나쁜 원장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며 "DJ, 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하다가 엊그제는 내용은 있다고 인정하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서버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이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에 대해 "본인의 추정"이라며 "(개인 파일을) 다 열어보기 전에는 불법사찰 정보인지 아닌지 모른다. 불법사찰의 개념을 너무 과잉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 정보가 다 불법적인가, 직무 수행 결과로 나오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박 원장도 불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보위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며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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