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공개 앞두고 북미 기싸움…대화 재개될까

北 최선희 "대북 적대시 철회"…선제적 양보 촉구

美 블링컨, 인권유린 지적…유엔 결의안 이행 강조

서로 강경한 입장…대화 여건 마련 녹록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북미가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양측 모두 대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강경한 입장이라 당분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으나,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화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제1부상은 추가 대북제재 언급, 정찰자산 감시,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행보를 열거하며 조목조목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대화 그 자체가 이뤄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미국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최 제1부상의 발언은 뒤집어 보면 미국이 먼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8차 당 대회에서 밝힌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 때처럼 미국의 확실한 양보 없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평양=AP/뉴시스】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16년 6월23일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밖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2019.09.10.

결국 북한이 대화에 나설 만한 명분을 달라는 요구지만, 미국 쪽에선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북한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을 정면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압박과 외교를 모두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 이행"을 강조하며 제재 완화에는 거리를 뒀다.

미국은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밝혔다.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하게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환경이지만, 조속한 대화 재개를 원하는 한국과 함께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요구를 절충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핵심 조건인 연합훈련 중단, 제재 일부 해제 등 조치를 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오히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며 "북한은 미중 간 담판을 본 후 내부적 단합과 중국을 뒷배 삼아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반중국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지, 제재 및 인권 압박을 하면서 모든 대북 적대시 접근을 폐기해야 핵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지가 난제"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한미 실무라인에서 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당분간 좀 더 지켜볼 것이나 시간만 흐른다고 판단될 경우 김여정이 예고한 조치 실행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제1부상은 이번 담화를 통해 '대미외교 총괄' 역할을 재확인했다. 앞서 최 제1부상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면서 그 위상과 역할 변화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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