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창작자 단체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국내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 단체들이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 앱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결제액의 15~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를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등 플레이스토어로 유통되는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 측은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돼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며 "급기야 불법 유통이 활개치며 이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 몇십 명의 창작자들은 꿈을 잃고 사라질 것"이라며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K웹툰의 위상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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