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4% 성장 가능…카드 캐시백·고용 대책 아쉬워"

기재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평가

"지난해 역성장, 기저 효과…4% 가능"

"성장 정책 추진할 적정 시기 놓쳤다"

"캐시백 효과 의문, 취약층 더 도와야"

"일자리 문제 고칠 근본 방안 안 보여"

[세종=뉴시스] 김진욱 이승재 기자 =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접한 민간 경제 전문가는 "올해 4.2% 성장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소비 진작책 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와 고용 대책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카드 캐시백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 유인이 크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역진성이 더 크다는 비판이다. 고용 대책의 경우 일자리가 늘지 않는 근본적 문제에 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감소한 경제 성장률에 잠재 성장률을 더하면 4%대 초반이 된다"면서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4.2%)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국가 대비 성장 속도는 빠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잠재 성장률이 높은 개발 도상국·후진국이 포함돼있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0%인 점에 비해 한국은 다소 낮기 때문이다. 선진국인 미국이 올해 6%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다.

양준석 교수는 "오는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이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놓였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지난해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뉴딜'을 내놨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다.

양준석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에 내놨던 소득 주도 성장 어젠다는 엄격히 얘기하면 성장론이 아니라 돈만 뿌리는 거시 경제 정책"이라면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 먹거리를 찾아 성장성을 높였어야 했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지금처럼 잠재 성장률이 훼손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에 관해서는 "말장난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치의 혜택 받으려면 3분기에 500만원을 더 써야 하는데, 자동차 구매와 백화점 쇼핑분 등 큰돈이 들어갈 소비 항목은 모두 제외했으니 국민이 유인을 느낄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양준석 교수는 청년층이나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일부 산업에만 집중된 고용 지원책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점이 명백했고,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법·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에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06.18. [email protected]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투입량이 워낙 많고, 수출 회복세도 빨라 4.2%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나 물가 상승에 관한 부담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동치는 물가를 안정화하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성태윤 교수는 "(문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역진성이 더 크다"면서 "이에 따라 카드 캐시백의 소비 진작 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를 늘리려면) 차라리 취약 계층 지원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고용 대책의 경우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기업 입장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교수는 "(고용 문제는)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하반기 경제 정책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기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4%대 성장은 가능하다"면서 "크게 보면 하반기 경제 정책에 담긴 경제 회복·경제 구조 대전환 등은 정부의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세은 교수는 "성장 동력 확보에 포함된 벤처캐피털(VC)의 경우 '투자했다가 엑시트(Exit·회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정부가 금융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대책과 관련해 정세은 교수는 "고용 장려금이 전면에 나왔는데, 기업이 좋은 일자리에 쓸 인력은 장려금이 있다고 뽑지 않는다"면서도 "장려금 제도가 단기적으로 도움은 될지 몰라도,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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