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홍준표 "여가부 폐지, 신중해야" vs 유승민·하태경 "폐지가 마땅"(종합)
윤석열 "여가부, 업무에 변화는 있어야"
유승민 "박원순·오거돈 때 여가부 뭐했나"
하태경 "586 기득권 여성 보호하는 집단"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최서진 기자 = 야권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유보했다. 여가부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부처를 폐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연일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의 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여가부가) 그동안 일해온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여가부의 역할이 뭔지 다시 봐야 한다"며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미 있는 부를 폐지하는 게 옳냐. 그거는 별개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사진=유승민 전 의원 측 제공) 2021.06.24. [email protected]
이에 반해 여가부 폐지의 운을 띄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은 이날도 자신들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 뭘 했느냐"며 '여가부 폐지, 거듭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자신들이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고 말한다"며 "이 말을 듣고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는 뭘 했느냐"며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라며 "여가부 확대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도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했고, 민주당은 피해자를 향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희대의 신조어로 부르고 서울 전역에 성범죄자를 추모하는 검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얼마 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자의 비극적 참사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이 흉악한 범죄를 뿌리 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여가부가 하는 일들은 상당수가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며 "가족정책 등을 원래 소관부처였던 보건복지부에 돌려주고 중첩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양성평등,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이 각각 맡고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양성평등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왜 안되느냐"고 따졌다.
일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갈등이 격화된다"며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양성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이 많은 일들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 공약대로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지휘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북한군 피격 해수부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상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가 '2030 청년'을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을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여가부는 피해자의 정보만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는 "아예 무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장자연 사건' 당시에는 가짜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에게는 익명 기부까지 해가며 법에도 없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여가부는 정치·외교·안보 등 특별한 임무를 띤 기관도 아닌데 세종으로 안 가고 서울에서 버티고 있다"며 "이것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서울에 살고 싶은 586 여성 기득권들의 특권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격을 받을 땐 2030 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나, 청소년 정책을 방패 삼아 감정에 호소하다가도, 정작 사건이 터지면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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