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남성 6명 이상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역차별"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여성 65%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필요"

제도도입 후 16년간 여성 공천 6%p↑

21대 총선 지역구 여성 공천 13% 미만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젠더정치연구소에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20대 남성 상당수는 국회의원 여성할당제가 필요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여성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공천 비율은 13%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젠더정치연구소에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남녀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여성은 65%가 '의원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남성은 29%만 공감대를 표했다.

남성의 59%, 여성의 38%는 '의원 여성할당제는 남성에게 역차별이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반대 성향이 짙었는데 20대 남성은 65%, 30대 남성은 66%가 여성할당제 반대의사를 표했다.

또한 '여성할당제 대신 능력에 따른 선출을 해야한다', '여성할당제는 소수(엘리트)여성에게만 유리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다만 지난 2004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에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6%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1대 총선에서도 거대양당이 여성을 지역구에 공천한 비율이 13%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심증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 공천은 거대정당 여성후보에게 주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한 여성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력부족을 우선적 어려움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성화된 정치규범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법 해석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한다. 여성할당제를 남성 상한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권위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주목해 여성대표성 신장을 위해 정당, 국회와 더불어 선관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