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 실패…오후 4시 재회동

사흘째 릴레이 협상에도 합의 불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윤현성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또 다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여야는 각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후 다시 원내대표 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쟁점 해소에 나섰지만 합의는 재차 불발됐다.

여야는 당초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지난 27일 이후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최대 5배'였던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완전한 삭제를 주장하자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는 타협안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손해배상 증액의 여지를 둔 것에 반발하며 징벌적손해배상의 원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의 침해'의 경우에 국한해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완전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겠다"며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의견이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각당 의견을 다시 수렴한 다음에 오후 4시에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협상이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잡혔던 본회의가 이날 중 개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개최 시간은 오후 4시 협상 뒤 알려드리겠다"고 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 여부까지도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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