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기술·첨단자율주행기능 도둑질, 연구원들 무더기 기소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수원지검, 기술 유출 연구원들 재판 넘겨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5G 이동통신 첨단기술 등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서 관련 기술을 빼돌린 연구진과 자동차 자율주행 첨단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8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누설 등)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통신시스템 개발 A업체 자회사의 전 연구소장 B씨 등 7명과 B씨가 차린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00년 1월 설립된 통신시스템 개발업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630억원, 임직원 300명 규모의 코스닥 상장업체다.

A사와 그 자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퇴사하며 A사가 개발한 스몰셀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코어 에뮬레이터 소스코드를 부정하게 사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5G 기지국 관련 제품 생산 및 수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검찰에 적발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몰셀은 대형기지국(매크로셀)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각지대나 인구 밀집 지역에 부가적으로 설치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 장비다. 코어는 단말기 정보를 관리하며 인터넷망과 스몰셀을 연결한다. 두 기술 모두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팩토리(로봇 이용 자동화 공장) 등 첨단기술 상용화를 위한 5G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국정원을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며,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이 이를 수사해 지난 7일 B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은 또 지난 8월 자동차 자율주행 첨단기술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단 유출한 연구원 C씨와 협력업체 임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자동차 제조업체의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와 ACC(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표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력업체 임직원 D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FLS는 도로 및 주행상태에 따라 최적의 헤드램프 조명을 제공하는 기술, ACC는 기존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를 차량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주행기술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범죄 첩보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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