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장모 공소장 공개 "김건희 패밀리 부동산 집착"

도촌동 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소장-과징금 공개

"尹장모-동업자, 185억원 어치 부동산 차명 소유"

"尹, 대권욕 접고 가족투기 수사 협조하는게 속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4)씨의 경기 성남 도촌동 토지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모씨의 도촌동 토지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소유 부동산 압류 목록 등을 공개했다.

최씨가 해당 토지 매입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 가족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가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 및 B 법인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TF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성남 중원구청이 지난해 6월 최 씨와 동업자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통지서도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문제의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최씨와 A씨에게 각 27억 3000만 원 씩 총 54억 6000만 원에 이른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최씨가 과징금을 내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압류당했던 부동산 목록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최 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 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 등이다.

TF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양평 공흥동 특혜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 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 혐의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석열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했다.

최씨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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