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접종 본격화했는데'…정부, 백신 부작용 보상은 답보 불신 가중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작됐는데 줄줄이 밀려 있는 1·2차 접종 부작용 보상심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던 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백신 미접종 비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14.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코로나19 5차 대유행과 함께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도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으로 내놓은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불분명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다고 느낀 시민 중 상당수가 부작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을 넘어서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의 확산 예상 수준을 초월함에 따라 수도권 모임 제한인원을 축소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국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은 오미크론 국내 유입 및 확산이 확인된 뒤 접종 3개월 이상 경과자로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15일 0시 기준 3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15.5%로,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해도 18%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하루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3차 접종을 맞는 등 접종률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백신 예방 효과가 약해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 접종 수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백신 접종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공포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자체들에 접수된 부작용 신고건수 대비 인정 비율이나 처리 속도를 보면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남시의 경우 13일 0시를 기준으로 전체 접종 대상 인구의 82.43%인 24만230명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태로, 이 중 3만7292명은 3차 접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907건의 경증 부작용 신고가 접수됐으며, 중증 이상 부작용 신고도 21건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인원은 268명에 그쳤으며, 현재까지 6명이 보상을 받았다. 피해보상 불가 판정을 받은 신청자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242명은 아직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체 인구의 80%인 15만3899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한 구리시에서도 현재까지 1900여건의 부작용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6만2241명 중 5만2283명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태 가평군에서는 현재까지 590여건의 부작용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가평군 역시 실제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50여건 정도였으며, 심의 결과는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9만8454명이 2차 접종을 마친 양평군에서는 3178건의 부작용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집계에 접종자 건강상태 확인 문제메시지 응답 내역이 포함돼 타지역보다 부작용 신고 건수가 많은 편이다.

이 중 실제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된 건은 사망 사례를 포함해 총 74건뿐으로, 이 중 5건이 인정되고 6건은 기각됐다. 사망 사례를 포함한 나머지 63건은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처럼 초기 부작용 신고 단계에서 경증 부작용 신고자들이 대부분 걸러지면서 대체로 피해 정도가 심한 접종자만 보상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인과성 인정 사례는 여전히 신청자의 10~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접종 회차가 늘어날수록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되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백신 부작용 공포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후 급하게 개발된 백신인 만큼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못한 만큼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누구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공포를 완화하려면 당장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충분한 사례가 쌓이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충분히 안내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대책이 시행되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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