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에 전세계 금리인상 모드…실물경제 위축 없을까

금통위원 "채무상환 부담, 실물경기 회복 제약요인"

[워싱턴=AP/뉴시스]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30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도착하고 있다. 미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철회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이날 말했다. 그는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2021.12.1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도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내년 1월이나 2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경제 회복이 덜 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1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0.15%포인트 인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첫 금리 인상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동결 가능성도 나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1%로 2011년 9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미 연준도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동결하고, 국채 등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규모를 당초 월 150억 달러보다 두 배 많은 월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로 예정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3월로 앞당기고, 내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 공급병목이 당초 전망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이후 지속해 왔던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반면 유로존은 아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현재 0%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을 내년 3월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긴축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단,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자산 매입 규모를 PEPP 종료 이후부터 6개월간 늘리기로 했다. 유로존 역시 소비자물가가 4.9%로 관련 통계 작상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아 주요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첫 인상한데 이어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과 2월 중 추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정상화 기조는 계속 끌고 가겠다는 종래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미국 보다) 한발 먼저 움직인 것이 앞으로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국내 상황에 맞게 속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유를 찾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물가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대출 실수요자 등 가계의 빚 부담이 가중돼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등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은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한 금통위원은 "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는데 가계부채 안정 목적에 직접 연관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우리나라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주로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어 채무상환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금리와 실제 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경로를 밟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원을 지냈던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제학회 주관 정책세미나에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며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희생 비율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의 기준금리는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낮춘 것을 감안해 앞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긴축이 아니고 정상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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