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에 "스스로 안 밝히면 타기관서 조사"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개탄스러워"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지난 9월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상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 나아가 그 통신자료 조회가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영장주의에 적합했는지 의문까지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불법과 오남용이 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그럴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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