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규제 개선 필요…OECD 상위 10위 수준 맞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 전달

성장사다리 복원 위한 중견기업 중심 정책 전환 건의

OECD 수준 제도 경쟁력 강화·국가 R&D 제도 혁신 등

[서울=뉴시스] OECD R&D 세제지원 변경 현황. (사진=중견련 제공) 2022.4.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견기업계가 새 정부에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의 규제 및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라며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결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국부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성장생태계 조성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수준을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우리나라 기업 제도 경쟁력이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곡된 반기업 정서에 입각한 비뚤어진 규제 환경을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단일하고 실질적인 기준에 입각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 합리화에 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의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견련은 "5526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집합적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생태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진짜 역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불합리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에 진취적인 혁신의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견련의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은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로 구성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 모든 세대의 보람과 풍요의 바탕인 경제적 토대를 함께 구축하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면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일방향의 애로 수렴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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