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전장연 출석조사…경찰 "시민권리 침해 안돼"(종합)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2001년 이후 첫 조사

"현 시장에 특히 많이 요구한다는 건 거짓말"

장혜영 "장애인 수사한다면 나도 수사해달라"

경찰 "불법 정도 심하면 사법처리 불가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시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등 3곳에서 동시 진행된다.  2022.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이소현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1년도부터 지하철을 탔다가 내렸다 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까지 같은 방식의 지하철 타기 행동"이라며 "그 부분에서 처음으로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와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삭발 투쟁 결의식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4호선 혜화역으로 이동, 혜화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박 대표가 먼저 조사를 받게 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2월10일 진행한 시위 관련 전차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박 대표는 "스크린도어가 없었을 당시 지하철 철로 점거와 관련해선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일렬로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선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2월10일 4호선을 탄 것 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시기는 서울시장 선거 전"이라며 "장애인들이 행동하지 않고 있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별히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든 국민의힘 출신이든 관계없이 철로로 내려갔고 출근길 탑승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정치적인 정파 문제로 가르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고 기록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발언이 아니라 사죄발언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경찰이 장애인을 수사한다면 대통령, 지자체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300명 국회의원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7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37대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경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서 불법행위 등이 심각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본인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출근시간대 시민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출근길 시위 외에도 미신고 집회 등 혐의로 현재까지 전장연 관계자 6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다음 달 2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를 약속함에 따라 오는 5월2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멈추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장연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과 지하철 선전전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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