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정부, 복지 고용분야 퍼주기식 예산 개편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스태그 플래이션에 대비해 복지 고용 분야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개편도 거듭 역설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새 정부  재정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기조에 반해 재정정책은 아직도 확장기조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이 적자 재정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결과다. 방만하고 무능한  재정관리와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재정적자"라며 "재정적자가 쌓이고 쌓여 국가부채는 지난 5년 동안 763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새 정부 들어와서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 소위 스태그 플래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것인가. 그 답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라며 "줄여야 할 부문은 명백하다. 우선 복지 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방행정과 교육예산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 지금 학생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시급한 것이 연금개혁"이라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에 들어가는 금액만 해도 1년에 5조원인데 이 금액은 매년 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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