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격하' 비난결의안 채택

찬성 324 대 반대 155

EU, 각 회원국이 낙태권 지위 결정하지만 합법 대세

[워싱턴=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자전거를 탄 경찰 통제선으로 나뉜 낙태권리 옹호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시위하고 있다. 1973년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는 '로-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22.06.24.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의회는 7일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헌법적 보호제거를 압도적 표차로 비난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6월24일 미 대법원이 낙태권을 연방 헌법 상의 권리에서 주 정부 결정 사항으로 격하시킨 데 대한 비난 결의안을 찬성 324 반대 155 및 현장 기권 38로 채택했다.  

유럽의회 내 제2당인 사회민주 연합은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 판결"이었다면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때나 싸워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반 낙태권 운동이 유럽까지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으며 상당수 의원들은 EU 전체에 적용되는 낙태권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기본권 헌장' 안에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의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27개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현재 EU는 낙태권에 관한 공동의 단일 결정이 없고 개별 회원국들이 낙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연방헌법 보호 무효화로 주마다 낙태 지위가 달라지게 된 장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반 낙태 운동이 강한 마국과 달리 EU 회원국 대부분에서 낙태는 합법이며 정치적 반대없이 실행되고 있다. 몰타만 금지하고 있고 폴란드는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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