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만든다…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범죄예방국에 전담팀…직급 상향해 배정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전담팀을 만든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 관리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2025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담팀 신설에 필요한 인력은 5급 2명, 6급 3명 등 5명이다. 법무부는 필요 인력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기획과에서 소년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소년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하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와 관련해 처방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도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년수형자 가석방 등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을 통일하기 위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의 경기도 일부 시·군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15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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