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21대 총선 조작" 선거무효 소송…2년 만에 대법 결론

민경욱 "21대 총선 조작됐다"며 무효소송

인천 연수을 출마해 2893표 차이로 낙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0.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2년여 만에 나온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해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21대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뿐 당락 결과가 바뀌진 않았다.

또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12만여장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뒤 후보별 득표 수를 다시 확인했다. 사전투표지 4만5600여장에 대한 이미지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총선 당시의 QR코드 분석 결과와도 대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이날 오후 2시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나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4만2695표를 득표해 4만4218표를 얻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1523표 차이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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