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與 "경찰 권익 담당" 野 "경찰 갈라치기"

하태경 "경찰국, 경찰관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 권익 더 신경"

황운하 "이상민, 경찰대 의도 굉장히 불순…갈라치기 본질 흐리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쿠데타' 발언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어제 이상민 장관이 사과를 했고, 경찰국이 억압하고 간섭하는 이미지가 많이 씌워져 있는데 실제로는 경찰관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에 더 신경쓰는 권익 문제"라며 "인사와 예산을 관할하는 거고 수사는 개입 안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경찰들도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찰 간 갈등 상황이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판문점 출입 협조요청서를 직접 봤는데, 송환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고 '북한주민송환' 딱 6글자만 적혀 있다"며 "여태까지 모든 송환은 자발적 귀향이었고, 관행이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다고 생각해 (유엔군사령부가) 속아서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자해 위험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알려와서, '자발적 귀향이 아니네'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북송인 것을 알고는 반대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에는 자발적 귀향이어야 하고 유엔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email protected]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특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직 갈라치기 하려는 공작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경찰국 신설 파장이 경찰대 특혜 논란으로 번진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왜 갑자기 경찰대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인다”며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조직 내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간의 갈등 양상을 교묘히 이용해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하려는 공작 냄새가 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양상을 ‘쿠테타’에,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하나회’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군인은 적을 상대로 무기를 휴대하고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 시에 무기를 휴대하는 것인데, 군인과 경찰을 동일 선상에 비교한다는 것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이 7급 공무원(경위)으로 자동 임용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지 않느냐”며 “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이등병으로 똑같이 출발하라고 하면 누가 사관학교를 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경찰 조직의 코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이 장관의 언급한 경찰대 특혜는) 논리적으로도 상식으로도 안 맞는 얘기다.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보복감정에 휩싸인 사람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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