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국힘 청부업체"…與 "공수처, 존치 근거 나와야"(종합)

민주 "감사원 정권 시각서 과거 무차별 뒤져"

국힘 "존재 이유가 없어, 졸속·날치기로 시작"

'감사원, 정부 지원' 원장·사무총장 답변 소란

속개 뒤에도…민주 감사원, 국힘 공수처 질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지원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이유로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질타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기관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청부 감사를 비판했고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미흡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자료 요청이 청부·표적 감사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과거 날치기·졸속으로 시작돼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kDI하고 감사원하고 안 좋은 일이 있나 왜 3년 만에 또 감사하나"라며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KDI 원장 사퇴 압박을 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16일 국방부하고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면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입장을 번복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4시간 뒤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실세 의원이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며 "국민들은 (감사원이) 정권의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 뒤지겠다 이렇게 읽고 있다. 이거야말로 청부, 표적, 작전"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언론에서 (감사원이) 하고 있는 모든 감사의 코드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통한다, 전 정권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며 "감사원에서 하는 게 검찰에서 보여졌던 하명수사를 훨씬 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장내 일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최 원장 답변을 재차 거론하며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조 의원 질의 때 답변을 충분히 못 한 것 같다. 달리 할 말씀 없냐"고 되물었고, 이에 조 의원은 "왜 위원장이 (답변을) 수정하는 걸 도와주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조 의원과 감사원장의 질의·답변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돼 있지 않는 발언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그게 더 우스운 거다. 완전 하청 기관이잖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또 말을 하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겨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20명의 검사가 있다고 하면 지청 규모의 검찰청인데 (그동안 사건 처리에서) 기소한 건이 2건 있고, 대부분 다 공람 종결이나 이첩했다고 하면 하루종일 사건 검토만 하고 있단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면 이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공수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탰다.

여 차장이 '홍콩 염정공서'를 빗대 답하자, 김 위원장은 "염정공서가 우리 공수처와 똑같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며 "그만큼 공수처가 졸속으로 날치기로 치밀한 설계 없이 시작됐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감사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최 원장에게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특혜, 100% 임대아파트였던 걸 90% 일반 분양으로 전환시키는 특혜 말도 안 되는 건축허가 이 모든 게 밑의 공무원들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 이뤄질 수 있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의겸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보도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유 총장은 "다른 사실을 말하고 계신다" "생명에 관련된 거다"라고 말하며 김 의원 질의 도중 여러 차례 끼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유 총장이 박범계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거듭 말을 자르고 답변하자, 야권에서는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위압적인 태도로 좌중을 압도하고 화를 내고 있다. 무서워서 질문할 수 있겠나" 등 볼멘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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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최 원장과 유 총장을 겨냥한 정치적 중립 위반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문제 삼았다.

권인숙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하면 해경,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등 헤아릴 수 없는 부분에 감사를 벌이고 예정돼 있고 이게 정치·표적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내에서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위가 되겠다"고 비꼬았다.

기 간사는 최 원장에게 "유 총장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이 거의 개판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며 "정무위 윤모 의원께서 권익위 감사를 촉구하고 다음 날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이 마치 정권의 하수인인 것처럼, 국민의힘의 대리인·청부업체인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의겸 의원도 "유 총장이 감사원 실세인 걸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면서 왔는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원장과 총장 두 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 총장이 실세임을 입증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개월간 감사에 착수한 게 47건"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인천공항 공사 직원 채용, 한국방송공사·울산광역시·한국가스공사 기관 운영 감사 등 대한민국 전체 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를 겨냥해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고, 전주혜 의원도 최 원장에게 "공수처장은 아무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 차장에게 "충원을 할지 아니면 축소해야 할지, 조직을 존치시켜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국정 감사 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최 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감사원의 생명이다. 여야를 떠나서 그건 꼭 지켜주셔야 한다"면서도, 야권을 향해선 김종호 전 민정수석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 위원들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질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실지 참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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