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도 '초고밀도 개발' 검토…'비욘드조닝' 적용되나

비욘드조닝 적용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 필요

[싱가포르=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공동취재단) 2022.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싱가포르=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세운상가에도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비욘드조닝' 방식의 초고밀도 개발이 진행된다.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싱가포르의 '마리나 원'을 방문해 "여기에 와서 보고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의 장점을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용산이나 세운상가(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화이트 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고 필지에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어 구도심 개발에 적용될 경우 지역 여건에 꼭 맞는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은 화이트 사이트 방식 덕분에 용적률 1300%의 초고밀 복합개발이 진행됐으며,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적용됐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싱가포르 '화이트 사이트'의 한국판 버전 '비욘드 조닝'을 선보였다. 다만 4월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연구개발(R&D)센터를 비롯해서 미래 첨단과학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연구지역, 오피스까지 한 장소 내에 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욘드조닝, 다시 말해 용도지역별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판 화이트 사이트 '비욘드조닝' 도입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구도심 복합개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욘드 조닝은 규제 완화, 특례 인정 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법 개정보다는 별도법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용산 개발이나 세운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들이 무수히 많다. 도시개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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