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하향' 초당적 논의 지시…"공론화 신속 추진"

"尹, 교육·돌봄 통합 중요성 절감에서 출발"

"교육장관에 각계각층 얘기 들어보라 지시"

尹 "교육부, 초당적 논의 촉진자 역할 하라"

사회수석, 백지화 질문엔 "공론화 출발 단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취학연령 하향 문제는 초당적 입법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계각층 여론 수렴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취학연령 하향이 '교육과 돌봄'의 통합된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취임까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 (취학연령 하향은) 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하자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이재명 부대변인이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교내 방과후 돌봄이 전제가 된다는 부분,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다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했고, 또한 이는 초당적 입법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부담 경감이 핵심"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안 수석은 "교육개혁은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회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며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한 지시사항"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29. [email protected]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우려에 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지난달 업무보고 때는 윤 대통령이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숙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옳을 방향에 대해 정부가 넋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백지화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그런 출발 단계로 봐달라"고 말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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