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만 5세 조기 입학, 즉시 폐기해야"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우려" 성명 발표

교육재정 축소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노옥희 제9대 울산시교육감이 지난달 울산시교육청 1층 책마루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2.08.03.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3일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방향을 잃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스스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했듯 주요한 교육정책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구나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여론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일방적인 정책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며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의 교육재정 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이다”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원정원 확보, 미래 교육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유·초·중등교육에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재정 축소를 꾀하고 있다”며 “또 단편적인 경제 논리로 교원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신규교사 선발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교육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무리한 학제 개편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무상의무교육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격차 해소,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맞춤형 미래 교육을 위해 적정규모 교원을 확보하는 등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를 푸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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