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추행' 중사 7년 확정…유족 "법이 가해자에만 따뜻"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성 류인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이 중사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중사 아버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부실 수사를 더 부실하게 수사해서 증거를 없앤 걸로 대법원에서 선고하니 무슨 상황인가"라며 "민간 법원으로 모두 옮겼어야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항소심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 어머니 박순정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29일 이 중사의 유족인 어머니 박순정 씨, 아버지 이주완 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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