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 높은 관심…날카로운 질문도

뉴시스 4회 공정거래 포럼…새해 정책방향

김형기 "기업활로 모색에 방향타 역할해야"

백혜련 "디지털 경제 대전환…공정 룰 중요"

독과점 심사지침, 최종단계 수렴…1월 제정

한기정 "카카오 사태에도 자율규제 기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이승재 기자 = 국내 최대 민영 뉴스 통신사 뉴시스가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22일 포럼을 개최했다. 내년 공정위 정책에 관심 갖고 메모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열기가 이어진 가운데 카카오 독과점 이슈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닌지 묻는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뉴시스가 이날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블룸 홀에서 개최한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은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의 영상 축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이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기업들은 국내·외 투자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정거래 정책은 기업인들이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한 내용들만 봐도 공정거래 정책이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 확립,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등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백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이 대두되면서 네트워크 효과나 쏠림 현상 등으로 승자독식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방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백 위원장은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에 우리는 공정경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새해 업무추진 방향과 새정부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립하고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골자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영상 축사 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한 의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있고 최종 단계에 수렴하고 있다"며 "심사 지침에 시장과 관계부처 의견을 더 반영해 달라는 요청과 주문이 있었고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있었다. 2~3주 정도 더 의견을 받으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남용을 통제할 수 없다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일각에서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반대론도 있다"며 "다만 EU는 미국의 GAFA(가파,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가 중심으로 우리는 토종 플랫폼이 활성화 돼 있어 EU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법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이날 주제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인 만큼 포럼장에는 인파들이 가득 찼다. 곳곳에는 새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메모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강의가 끝난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다 카카오 독과점 규제 사태 이후 규제 강화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율 규제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에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생 부분과 관련한 자율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국정 과제가 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 규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가 있고 이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자율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저희가 추진하는 심사 지침"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영남 뉴시스 편집국장, 김범호 SPC그룹 부사장, 한 위원장, 김 대표이사 사장, 한윤재 SK C&C 부사장. 2022.12.2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와 자율 규제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자율 규제는 다르다"며 "온라인 독과점 심사 지침에서 독과점 부분은 자율 규제를 추진한 적이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현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적합하게 다룬 심사 지침을 만든다는 내용"이라며 "현행법을 넘어서는 입법을 추가할 것인지 문제는 정해진 게 없고 내년 TF(태스크포스)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심사 지침은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자율 규제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율 규제는 자율 규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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