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마스크 해제, 지표가 '절대기준' 아냐…종합평가"

정점 후 2주간 감소세, 중증·사망 감소 등

"1월 중 유행 정점…이르면 설 이후 해제"

"격리의무 조정은 재유행 안정 후 논의"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으로 유행 추이와 고위험군 동절기 접종률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했지만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스크 의무 1단계 완화 시점으로 "이르면 설 연휴(내년 1월21~24일) 이후 또는 1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 자문 등 논의 단계부터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유연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개 이상 지표가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각 기준별 참고치도 내놨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경우, 위중증 환자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거나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을 제시했다.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 고위험군의 동절기 접종률이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했다는 참고치가 된다.

구체적인 마스크 의무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 청장은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 정도로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 확실히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 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실내 마스크 의무는 어떻게 조정하게 되나

"2단계에 걸쳐 해제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을 평가해 2개 지표 이상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하향될 경우 착용 의무가 유지되던 실내 공간도 권고로 전환한다."

- 1단계 완화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병청이 관련 지표를 주간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제시된 지표 4개 중 환자 발생 추이는 정점 수준을 보고 그 이후 2주 정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병상 및 의료 대응 역량은 향후 4주 정도를 평가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조정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가능성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에 굉장히 완만하게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 정도로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 확실히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 지표 4개 중 2개만 충족되고 나머지 2개는 기준치에 크게 미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서 일부 지표는 충족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도 2개 이상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 결정할 예정이다."

-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면 방역당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전문가 자문 등 논의 단계부터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유연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추이와 제반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도 검토 중인가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7일 격리는 필요하다고 보본다. 외국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5일간 격리하는 국가도 있다. 7일 격리가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우선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 여부에 대해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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