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 부끄럽다"

"민생예산, 정치예산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 비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2.10.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이며 예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 부끄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이유 세가지를 댔다.

그는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끄럽다"며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 오늘 닥친 한파와 같은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생색내기 감세를 밀어붙인 것이 부끄럽다"며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 법인세 1%p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철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가 부끄럽다"면서 "도대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국 예산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 민생예산만큼은 정쟁을 떠나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끄러움에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책임한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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