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설前? 설後?…자문위 오늘 논의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4개 중 3개 충족한 상태

정기석 "마스크 해제 임박…해외상황 지켜봐야"

중국 확산세·고위험군 접종률 등 설 직후 무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인지 여부와 완화 시점을 논의한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마스크 의무 조정이 된다. 마스크 해제가 멀지 않았다"며 "이미 (마스크 완화) 시기는 거의 다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도 된다는 권고안이 나올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4시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을 평가한다. 정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지표는 대부분 충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기준과 참고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지난주 4대 기준 중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를 충족한 상황이다.

최근 주간 확진자 추세를 보면 지난해 12월3주차 47만1195명→12월4주차 45만8709명→1월1주차 41만4673명→1월2주차 30만563명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위중증, 사망자 발생 또한 감소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신규 발생 위중증 환자는 530명에서 440명으로 감소했다. 의료 대응 역량을 보면 1월 첫째 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0%, 수도권은 39.1%, 비수도권은 38.8%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또한 50%를 넘는다.

그러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부분적으로만 충족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60%라는 참고치를 달성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은 50%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정 위원장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고 요건은 거의 다 맞았다"면서 "다만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외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내 위험 요소는 사라졌지만 일본·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그는 "해외 요인이 없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 (권고) 단계로 내려가도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내 여건은 오늘 당장 만족이 됐다고 치더라도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변수로 꼽혔던 중국발 유행의 경우 방역 강화 영향으로 국내 영향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도 오는 21~27일 춘절에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2차 유행 가능성이 높고 추후 새 변이가 발생할 우려도 여전하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XBB1.5도 전파력이 높고 면역 회피 능력이 월등히 높아 방역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당국이) 전에 제시한 로드맵을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스크 의무 조정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 일상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의 보호와 접종시간을 벌기 위해 설 연휴가 지난 뒤에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16일 기준 고위험군 약 1420만 명 중 면역력을 가진 인원은 약 850만 명으로, 40%는 면역력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개량 백신 접종률은 16일 기준으로 33.9%에 머물고 있다.

정 단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로는 대부분의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지만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행이 더 안정되면 2단계로 나머지 실내 공간에서도 벗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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