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3·1 임시회'에 "제헌국회 생긴 이래 그날 한 적 없어''

"민주당 미는 양곡관리법, 쌀 과잉생산만 부추길 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갈등 중인 3월 임시국회 개회날짜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3월 1일 개회는 제헌국회가 생긴 이래로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어제 3월 6일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3월 1일에 열자고 하는데 1일은 3.1절로 국가기념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4일과 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6일에 열자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 회기 중이면 그 말이 맞지만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자신있다고 하는데 판사 앞에서 판단받으면 된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 무죄라 떠들면 되느냐. 전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외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아무리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있어도 1일이 휴일이면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야한다"며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드러난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는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 다음날인 3월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1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3월 6일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 6일로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소집요구서를 냈다. 민주당은 24일 3월 임시국회를 1일부터 열자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쌀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양곡매입으로 들어간다"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과잉 생산만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쌀 농사가 좀 수월해 많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선호한다고 한다"며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경작면적, 생산량, 가격변동 등을 놓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올해 정부의 쌀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서 결정되는데 2월인 지금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다시한번 민주당에 정신차리라고 권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기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시'에서 각각 '3~5%', '5~8%'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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