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 소재 3개 제품, 23일부터 韓 수출규제 해제"

경제산업성, 수출규제 강화 해제 조치 발표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같은 날 해제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이번 수출규제 해제 조치에 따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은 계약별로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 신청으로 최장 3년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별로 일정 기간을 정해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에서 개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23일부로 다시 포괄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2019년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미흡해 안보상 우려가 있다며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이후 지난 16일 한일 당국은 16일 정상회담에 맞춰 개최한 '정책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일본 측은 "한국 측 수출관리당국의 체제·운용 확충, 제도 조치 상황 등을 검증한 결과 그 대처와 실효성 개선이 인정됐다"고 발표했다.한국 측도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소했다가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양자 정책대화에서 한국 측 개선이 확인됐다며 3개 품목의 엄격화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미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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