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일차…여야, 尹 양곡법 거부권·후쿠시마 원전 공방

尹, 오늘 오전 재의요구안 의결할 듯

야, 한덕수·정황근에 '탄핵사유' 언급

후쿠시마산 수산물·공공요금 인상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는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최대 현안은 양곡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또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재개 의혹,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도 주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10인이 출석한다.

민주당 화력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야권 단독으로 열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수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장관의 대국민담화문 내용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서는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전날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농민들과 함께 삭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는 걸 막기 위한 것이란 데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수산물 수입 재개 의혹도 전날에 이어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영내 수입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고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은 삭발했다.

대통령실은 3월3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다시 밝혔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는 6일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 현장을 살필 계획이다. 이날 질의에 나서는 양이원영 의원도 참여한다.

당정이 1분기 마지막 날인 3월31일 변동 결정을 보류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현 정권간 공공요금 인상 책임 공방은 정권교체 후 1년간 핵심 정쟁 요소였다.

당정은 즉각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았으나 공사 누적 적자 등의 문제로 필요성 자체는 재확인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 6명 중 4명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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