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오염수 방류에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日 방문한 오염수 대응단 "소기 성과"

"중국·러시아도 오염수 방류에 우려"

"당 기구 승격·국제논의기구 구성 제안"

IAEA '신뢰' 보고서에 "조사 한계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 단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방일 결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 최종 판결 전까지 잠정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양법재판소는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것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장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잠정조치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말뿐인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의미가 컸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언제까지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건 한국뿐만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미 독단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고, 방문단의 이번 청취에 따르면 일본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인적국의  양해와 협의 없는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대응단은 당초 목표한 소기 성과를 달성했다"며 "오염수의 관리상 문제를 확인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여당이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을 '괴벨스식 괴담 정치'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요구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야당을 폄훼하고 조롱할 문제인가"라며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현지 여론을 두고는 "만나는 분들 전부가 방류에 반대한다, 새로운 대안이 있다. 육상수조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반발했다)"라며 "일본 정부가 충분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대응단은 구체적으로 ▲국정조사실 산하 정부TF 2차 면담 및 한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원내 대응단을 당 기구로 승격 ▲여야 공동 논의를 위한 국회 기구 신설 및 국정조사 추진 ▲당 차원의 국제 논의기구 창설 건의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윤영덕, 위성곤, 양이원영, 윤재갑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전 원전노동자 및 피난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2023.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이원영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를 신뢰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 "보고서 핵심 내용만 봤을 때 '신뢰한다'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양이 의원은 "IAEA는 연내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도쿄 전력은 오는 4~8월에 방류를 공시했다. 둘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것도 이해가 어렵다"며 "IAEA 보고서가 생체 축적에 대한 피해까지 조사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많은 전문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조사실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며 "파견된 사람이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지 요구했는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응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박3일 동안 일본 후쿠시마에 방문했다. 방문 첫날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 본사를 찾았으나 관계자 면담이 불발됐고, 오염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방의회 의원 1명, 현지 주민 1명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일정은 취소했다. 당초 계획했던 후쿠시마 원전 방문은 도쿄전력이 허가하지 않으면서 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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