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U+ 이어 SKT도 5G 28㎓ 취소…신규 사업자 들어올까

사전 취소 처분 결정 바뀌지 않을 듯…이통3사 모두 포기

정부, 신규 사업자 진입 타진…美 이통사 적용 사례도 살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이용 기간이 31일부로 끝난다. 11월 30일까지가 당초 이용 기간이었지만 정부가 부여한 할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단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이통3사 모두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반납하게 됐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다음달 지원책과 함께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기지국 장치 구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가까스로 취소 처분을 면한 SK텔레콤을 상대로는 이달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 구축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초 주파수 할당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나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으로 이달 31일까지로 줄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은 1650장치를 구축했다.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취소 처분을 밟기 위해 지난 23일 비공개 청문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이 줄곧 28㎓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사전 취소 처분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SK텔레콤은 사전 통지를 받았을 당시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3사 모두 28㎓ 주파수를 포기했지만,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를 상용화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을 찾았다. 버라이즌은 28㎓를 대형 경기장에 구축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경기장은 트래픽이 몰리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8㎓을 활용한 것이다.

28㎓은 회절성이 약하고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짧다. 이에 전국망보다 핫스팟을 중심으로 활용된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28㎓을 지원하는 단말이 없고 이통3사 마저 뚜렷한 사업 모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부담이 크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버라이즌에서는 28㎓ 주파수를 핫스팟 지역에 구축하는 등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록 우리나라 이통사는 28㎓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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