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회피' 中기업 韓투자에 "집행 강화 방법 모색"

"한국 등 중국과 경제적 관계 있다는 점 이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무부 유튜브 캡처) 2023.07.18.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회를 위한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의 한국 투자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법 집행 강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 접근 및 전기차(EV) 규정 회피를 위해 최근 몇 달 한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상황에 답할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한 여러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한다"라며 "우리 역시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집행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나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법령을) 집행할 방법, 조치를 향상하고 강화할 방법을 모색한다"라며 "그게 우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4개월 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4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RA 우려국가 조항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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