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거부

"객관·공정한 기관서 재판받길 원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했단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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